안녕하세요, 뉴스쿨러 여러분

요즘 가격이 내렸다는 기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룬 기사 뿐입니다. 지난해부터 과자와 아이스크림도 치킨, 햄버거도 모두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물가도 치솟았습니다. 가뜩이나 뛰는 물가에 공공요금도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 고지서가 매서운 한파 속에 각 가정에 도착하면서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을 떨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최소 300원은 올리겠다고 하니 일반 성인 기준으로는 버스나 지하철만 이용한다고 해도 출퇴근 비용이 1만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8년간 요지부동이었던 대중교통 요금을 이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리겠다는 지자체를 막아선 건 정부였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1년 사이 가스와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여론이 안 좋은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 국민의 원성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결국 서울시는 백기를 들었고 요금 인상 논의는 올해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대중교통의 심각한 적자 문제와 요금 인상 이슈는 당분간 화제의 중심에 설 전망입니다. 뉴스쿨이 이번 주 주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를 꺼내든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는 가름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충돌, 의견 충돌 속에 답을 찾아갑니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은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안전을, 반대하는 쪽은 최대 다수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누리며 이익을 보는 공공복리를 내세웁니다. 어느 한 쪽의 주장과 근거도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양보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뉴스쿨TV는 공공요금 인상 논의를 깊이 들여다 보기 전에 공기업과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VIEW에서는 요금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살펴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고민해보세요. 

앞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가스 등의 요금도 크게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명세서를 예전 것들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우리 집 가계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오늘 기사가 더욱 생생하게 와닿을 거예요.

2023년 2월 17일 쿨리가